공유지의 비극 뜻 사례 및 해결 방안

공유지의 비극이란 미국의 생물학자 개릿 하딘이 처음 제시한 이론으로, 공유자원의 이용을 개인의 자율에 맡길 경우 서로의 이기심만을 추구하여 결국 황폐화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기 것은 소중하게 여기는 반면 내 소유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사용하거나 책임감을 갖지 않는 심리가 반영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러워진 공유지의 모습

공유지의 비극

관광지에 있는 공공화장실이나 국립공원, 해변가에 가보면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쌓여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꼭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도심 길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 휴지통을 보면 그 주변에까지 쓰레기들이 함부로 버려져 있는 모습을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구나 가축을 풀어서 키울 수 있는 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너도나도 자신들의 가축을 이곳에 풀어 공짜로 신선한 풀을 먹이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이곳은 얼마 지나지 않아 풀이 메마른 황무지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가렛 하딘은 소유권이 없는 공유지는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결국 자원이 고갈되고 황폐화되는 현상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지의 비극은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더 흔하게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결 방안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렛 하딘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하였는데요. 바로 공유지를 사유화시키는 것, 그리고 정부의 개입입니다. 이런 해결책은 실제로도 적용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기업의 오염물질 방류를 법으로 금지시키거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가렛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 이론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공유지가 황폐화되도록 마냥 이기심만 추구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작정 이기심만 추구하지 않으며,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인데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실제 사례가 존재합니다. 1920년대 미국 메인주 연안의 바닷가재 어장은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해 바닷가재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개입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자발적으로 모여 회의를 하였고, 그 결과 바닷가재 통발을 놓는 규칙이나 순서 등을 정하는 규율을 정립하였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어장이 붕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유지의 비극은 모든 경우에 다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의 개입이나 사유화가 없더라도 충분히 자체적인 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공유지가 황폐화되었을 때 각자가 받는 손실이 큰 경우에 한해서만 해당하는 사례일 뿐입니다.

 

가령 관광지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자신에게 별다른 손해가 없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정부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