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뭔지 간단 정리

정치권에서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는 제도 중에 금산분리가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걸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진보 진영에서는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는데요.

 

도대체 금산분리가 뭐길래 이렇게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것일까요?

 

금산분리에서 금은 금융업을 의미하고 산은 산업을 의미합니다. 즉 금융업과 산업이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삼성은행이나 롯데은행처럼 대기업들이 만든 은행들은 없습니다. 은행을 만들고도 남을 자본력을 가지고 있을 텐데 말이죠. 대기업이 은행을 만들거나 소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금산분리 때문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반 회사가 은행 지분을 4% 넘게 소유할 수 없고 반대로 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금융회사가 일반 회사의 지분을 15% 넘게 소유할 수 없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산분리법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제한을 해둔 것일까요?

 

금산분리

 

만약 대기업이 은행을 만들거나 지분을 많이 소유해 경영권을 갖거나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대기업들은 사업 확장이나 신사업 투자를 위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하는데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면 별다른 심사 없이 막대한 투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은행이 돈을 대출해줄 때는 갚을 능력이 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대기업이 은행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대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겠죠.

 

대기업이 투자에 성공하면 좋은 일이지만 만약 실패해서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은행이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은행에 돈을 예치해 둔 수많은 기업들과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이 일반 회사의 지분을 30%이상 소유해서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그 회사에 막대한 돈을 별 심사 없이 무분별하게 빌려줄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금산분리가 완화되어야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 더욱 발전하고 일자리도 창출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진보 진영에서는 그러기에는 위험성이 너무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2019년에 '인터넷 전문은행 특별법'이라는 게 시행이 되면서 일반 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는 최대 34%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서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등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금산분리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비록 인터넷 은행에 국한되긴 했지만 일반 기업들도 은행을 운영할 수 있게 된 마당에 왜 은행은 일반 기업을 소유하거나 운영할 수 없느냐는 차별론이 대두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은행들도 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시켜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예로 신한은행이 '땡겨요'라는 배달 앱 사업을 시작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은행들이 금융업 외에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는 일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