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 효과 개념과 실패 이유

낙수 효과란 고소득층의 수입이 증가하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저소득층에게도 이어진다는 이론을 말합니다. 경제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빈부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에 대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낙수 이론에 대한 개념 이해와 더불어 이것이 실제로 실패했던 원인에 대해 알기 쉽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과 분배

낙수 효과 원리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 컵에 물을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흘러넘친 물이 아래에 있던 컵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낙수 효과를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경제에 있어서는 실제로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바로 정부가 대기업 위주로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가령 대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거나 각종 투자 지원이나 제도 완화 등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기업이 성장하면서 결과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더 많은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거나, 기존의 직원들에게는 연봉 인상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또 중소기업과의 연계도 강화되어 결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가령 자동차를 생산하는 대기업이 고속 성장을 하게 되면, 그 기업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도 함께 동반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낙수 효과를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라는 것은 결국 성장과 분배라는 두 가지 토끼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낙수 효과는 결국 성장 위주로 정책을 펼치면 분배는 알아서 이루어진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즉 '선성장 후분배'라는 것이죠.

낙수 효과 실패 이유

그렇다면 과연 이론대로 성공했을까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것은 통계를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재벌 기업들의 자신이 13% 정도 증가했을 때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받는 실질임금은 오히려 0.5%가 감소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소득이 연평균 16% 증가하는 동안 가계 소득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2.4%만 늘어났고, 이 격차는 해가 갈수록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을 내자면 대기업은 성장하는데 오히려 중소기업과 그 근로자들의 소득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더 감소하는 것입니다. 즉 빈부격차만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낙수 효과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이 증가한 소득을 가지고 신규 투자나 고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미래의 불안정성에 대비하기 위해 자본금을 계속 모아놓거나, 혹은 부동산과 같은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자본의 분배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득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세계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신규 투자나 인력 채용을 할 수 없었고, 원자재값의 상승으로 인해 지출도 늘어났다는 것이죠.

 

사실 경제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대기업이 성장하면 경제 전반이 동반 성장을 한다는 이론은 실현 가능할 것 같고 아주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변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경제가 고속 성장을 하던 IMF 이전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낙수 효과 이론은 실제로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속 성장이 끝나고 경제 정체기에 접어든 상황에서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대기업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다양한 소득 분배 정책에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