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3요소 및 역할과 우리나라 사례

국가란 무엇일까요? 머릿속으로는 어떤 뜻인지 알고 있지만 이를 말로 정확히 정의하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의 3요소라는 것이 있는데요. 즉 영토가 있다고 해서 전부 국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뜻 쉽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이를 우리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더욱 알기 쉽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3요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가가 성립되려면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주권, 영토, 국민입니다. 이중에서 영토라는 것은 말 그대로 땅입니다. 한국의 경우라면 한반도와 그 주변 섬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즉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국가의 3요소가 있는데 바로 주권입니다. 이것은 영토 안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말합니다. 즉 국가는 자기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특히 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한 나라라면 이 권리는 특정 세력이 아닌 국민들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있을 때 비로소 하나의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나라의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일제 식민지 시절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 시기에도 우리는 영토가 있었고, 그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주권입니다. 이때 우리는 나라의 권리를 일제에 빼앗겨서 마음대로 국가 운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한반도는 국가로 인정되지 않았고 일본의 식민지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과연 같은 국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역시 국가의 3요소 중에서 주권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의 역할

국가는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하나의 영토 안에서 모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실체가 보이지 않는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국가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 주어야 하는 역할입니다.

 

더 나아가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 역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즉 국민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아플 때는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이나 군대가 있는 것이고, 공교육과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제도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을까요? 사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이 말은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국가의 3요소를 다 갖추고 있더라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탓해야 하는 것일까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선택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즉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지요.

 

때문에 국가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개개인이 가진 투표의 권리를 제대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꼭 투표가 아니더라도 나라의 부조리나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는 언제든 문제를 제기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주체적인 국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