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란 뭘까? 자유 무역 협정 좋다 VS 나쁘다

FTA란 국가 간 무역거래에서 거의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협정을 말합니다. 즉 나라 간에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하지 말자는 것인데요. 이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자유 무역 협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을 포함해 여러 나라들과 FTA를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한 개념과 장단점 등에 대해서 아주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무역 협정

FTA란

나라 간에 무역을 할 때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할까요? 여러 방법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관세란 국내로 들여오는 외국의 물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만약 외국의 특정 물품에 대한 국내 소비를 막고 싶다면 해당 물품의 관세를 크게 높이면 됩니다. 그럼 기업들은 세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해당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FTA란 바로 이러한 정부의 관세 개입을 철폐하자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 간의 거래에 관여하면 오히려 기업 활동이 위축되어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이나 자산가가 국내에 직접 투자를 하는 사례도 증가하게 되면서 국내 자본도 풍성해지고 외국의 선진화된 기술도 유입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때 한미 FTA를 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망할 것이라는 언론이 지배적인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결과를 보면 우리는 미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본다면 FTA란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좋은 정책으로 여겨집니다.

FTA는 과연 좋기만 할까?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성공한 사례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나라, 모든 분야에서 자유 무역 협정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멕시코는 미국과 캐나다 간 FTA를 맺었지만 그리 성공적이라는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값싸고 품질 좋은 공산품이 대거 유입되면서 멕시코의 경쟁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몰락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멕시코는 FTA로 경제가 성장했지만 중소기업이 몰락하면서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사실 FTA란 정책은 경쟁력이 약한 나라에게는 자칫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의 경쟁력 있는 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어 국내로 마구잡이로 들어오게 되면 국내의 중소기업은 이를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창 경제 발전 시기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자유 무역 협정을 하기보다는 보호무역을 하는 것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역시 보호무역으로 경제를 성장시킨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있었는데요. 과거에는 외국 자동차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 기업들은 안정적으로 내수시장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것은 기업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중국 역시 지금은 무역장벽을 많이 철폐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거 보호무역을 중심으로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FTA란 모든 경우, 모든 상황에서 좋은 정책은 아니라는 것이며 각 나라의 상황이나 경제 지표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와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충분히 강구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강구책이 없을 경우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특정 분야는 몰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FTA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풍부하지도 않고 내수시장이 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출을 통해 먹고살아야 하는 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때문에 국가 간 자유 무역 협정은 필수불가결한 정책입니다. 다만 앞서도 말했듯 충분한 사전 조사와 준비를 마친 뒤에 시행하여야 특정 분야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