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덤 스미스는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경제학이라는 개념이 태동하기 이전에 이미 그 기본 틀을 다진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의 업적은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바로 애덤 스미스 국부론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정립된 사상들은 현대 경제에도 아직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해 간략히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의 사상은 현대 경제에서 지금도 중요시되고 있는 자유 무역에 큰 이론적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국부론에서 주장한 이론 중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인간의 이기심입니다. 즉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은 이타심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위한 이기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빵을 만드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굶게 하지 않기 위한 선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돈을 벌기 위해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사와 같은 직업은 윤리 의식이 밑바탕이 되어야겠지만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한 직업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애덤 스미스 국부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기심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시장을 형성하여 경제를 발전시킨다고 봤습니다. 이를 '보이지 않는 손'이라 명명하였는데요. 즉 눈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이기심이 모여 시장을 형성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시장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없어야 한다고 말이죠. 즉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시장을 움직이므로 굳이 정부가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은 지금의 자유 무역을 지탱하는 이론적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 국부론이 맞다면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시장은 항상 발전하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과연 현실에서도 그럴까요? 지금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교복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하여 일정 가격 이하로 팔지 않도록 합의를 본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아이스크림 제조 업체들도 가격 담합을 했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업체들이 소비자들 몰래 가격을 담합하는 것 역시 인간의 이기심이 초래할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장 질서를 해치는 나쁜 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결국 애덤 스미스 국부론이 항상 올바르게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모든 걸 맡겨 놓으면 빈부격차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독과점인데요. 대기업들이 문어발 식으로 사업을 여러 분야로 확장하면 자본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은 성장할 기회조차 얻을 수 없고 이것은 빈부격차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정부가 개입하여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애덤 스미스 국부론은 현대 경제에 아직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론대로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 사례도 있고요.
가령 기업들이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 신제품을 계속 개발하고 출시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게 되고, 경쟁업체를 이기기 위해 가격을 낮추면 그만큼 소비자 부담은 줄어듭니다. 그럼 전체 수요량은 늘어나서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들의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집니다. 이건 시장의 선순환 구조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하거나 일부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애덤 스미스 국부론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구조는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적절히 개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블런 효과 개념은? 소비 심리를 이용하다 (0) | 2024.07.10 |
---|---|
지식의 저주 뜻은? 똑똑하면 말을 못한다 (0) | 2024.07.09 |
FTA란 뭘까? 자유 무역 협정 좋다 VS 나쁘다 (1) | 2024.07.04 |
낙수 효과 개념과 실패 이유 (0) | 2024.07.03 |
국가의 3요소 및 역할과 우리나라 사례 (0) | 2024.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