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 해결방안 및 실현 가능성

빈부격차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간의 소득 차이를 의미합니다. 즉 부의 양극화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는 경제가 성장할수록 이러한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하여 이런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빈부격차 해결방안에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러한 방책들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 불평등

빈부격차 해결방안

혹시 돈이 돈을 낳는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지만 돈이 아주 많다면 가능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우리는 그걸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자본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재산이 많아지면 그다음부터는 이를 불리는 것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재산을 더 빨리 증식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화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한정적인 양을 두고 사람들이 나눠갖는 것이죠. 즉 한 명의 부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백 명의 가난한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빈부격차가 벌어지다 보면 결국 가난한 자들의 소비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시장경제가 죽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는 결국 한 국가의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부의 간극을 줄이려는 노력은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경제에 지나치게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자본주의 논리와 상충하기 때문에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빈부격차 해결방안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세금이 있습니다. 즉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은 세금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를 부자 증세라고 합니다. 특히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거나 많은 땅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세금 부담을 많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부자들은 많은 집과 땅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겨 팔게 되고, 이것은 부동산에 묶여 있던 자본이 다시 흐르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정부가 나서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일자리를 얻는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산층을 많이 양산할 수 있어서 빈부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기업들과 협의를 통해 정규직을 많이 채용하도록 장려하거나 혹은 국책 사업을 벌여 신규 일자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다 더 근본적인 빈부격차 해결방안이 있습니다. 바로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인데요. 즉 엘리트 계층이 독점하고 있는 양질의 직업들을 서민들도 진입할 수 있도록 교육의 평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사교육 타도를 외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법들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건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부자 증세는 자본주의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로 많은 반발에 부딪히고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역시 기업의 경영 자율화에 대한 지나친 간섭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무턱대고 정규직을 늘렸다고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이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비정규직 채용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고 이른바 '쉬운 해고'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책을 잡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공교육 강화 역시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오랜 세월 사교육을 없애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을 하자니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는 반발에 부딪히고, 이를 내버려 두자니 중산층이 소멸하여 국가 경제가 추락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이라는 미국 역시 극단으로 치닫는 빈부격차 때문에 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점차 벌어지는 부의 불평등으로 인해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라는 불명예를 이어가고 있고요. 하지만 성과가 없다고 해서 이러한 간극을 메우려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금 더 과감하거나 혹은 새로운 관점의 빈부격차 해결방안을 꾸준히 모색하여 국가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을 보다 더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