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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는 제도 중에 금산분리가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걸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진보 진영에서는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는데요. 도대체 금산분리가 뭐길래 이렇게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것일까요? 금산분리에서 금은 금융업을 의미하고 산은 산업을 의미합니다. 즉 금융업과 산업이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삼성은행이나 롯데은행처럼 대기업들이 만든 은행들은 없습니다. 은행을 만들고도 남을 자본력을 가지고 있을 텐데 말이죠. 대기업이 은행을 만들거나 소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금산분리 때문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반 회사가 은행 지분을 4% 넘게 소유할 수 없고 반대로 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금융회사가 일반 회사의 지분을 15% 넘게 소유할 수 없도록..

경제 상식 2022. 12. 2. 22:22

우리나라만큼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13위이고 무역규모로 따지면 세계 8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니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건 1996년이었는데요. 이때만 해도 주요 선진국들이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이라는 게 정확히 기준이 무엇일까요? 먼저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른 나라보다 정치, 경제, 문화 등에서 앞선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 정의를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진국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경제력에만 있지 않고 정치, 사회, 문화 등 전반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진국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너무나 애매모호하다는 ..

경제 상식 2022. 11. 30. 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