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뭔지 간단 정리
정치권에서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는 제도 중에 금산분리가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걸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진보 진영에서는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는데요. 도대체 금산분리가 뭐길래 이렇게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것일까요? 금산분리에서 금은 금융업을 의미하고 산은 산업을 의미합니다. 즉 금융업과 산업이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삼성은행이나 롯데은행처럼 대기업들이 만든 은행들은 없습니다. 은행을 만들고도 남을 자본력을 가지고 있을 텐데 말이죠. 대기업이 은행을 만들거나 소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금산분리 때문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반 회사가 은행 지분을 4% 넘게 소유할 수 없고 반대로 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금융회사가 일반 회사의 지분을 15% 넘게 소유할 수 없도록..
경제 상식
2022. 12. 2. 22:22
